[시론] 윤·바이든이 만나면 어떤 말을 할까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상상해 본다.   ▶윤석열 대통령=환영합니다. 나의 취임식 후 바로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동맹들과 자유 수호를 위해 함께할 일을 논의하는 건 늘 기쁩니다.   ▶윤=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미 연합군의 구호는 ‘같이 갑시다’입니다. 새 정부 구호도 같습니다. 한국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잘 압니다만, 이제 한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주 가치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더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이제 ‘같이 갈 것’입니다.   ▶바이든=전임자께서 중국·러시아·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듯도 했지만 지리적 상황을 보면 이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국보다 좋은 우방은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윤=새 정부는 역내 및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자유 국가 국민이 독재국의 침공에 맞서는 모습은 한국 등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살상 무기를 지원한 31개국에 감사 인사를 전할 때 한국이 빠진 것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6·25전쟁 때 자유 세계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한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량된 대포병레이더와 다른 타격수단 지원을 오늘 발표하려 합니다.   ▶바이든=오늘 발표로 한국도 캐나다, 호주 등 70년 전 한국을 지키려 피 흘린 우방국과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민주국가와의 강한 유대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나 침공을 저지하고, 기회가 온다면 외교적 해결에도 전력할 것입니다.   ▶윤=외교적 해결 기회가 오겠지만, 현재 북한은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미·일 3자 협력과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려 합니다. 한·일관계 회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수위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 기시다 총리와 건설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야가 초당적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과시한 건 전례없는 일입니다.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도록 조용히 역할 해 준 것, 감사합니다. 최근 ‘한·일 현인(賢人) 회의’를 만들어 양국 미래를 설계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이 회의체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를 잠시 뒤에 놓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초한 관계로 재설정하자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바이든=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박진 외교장관이 블링큰 국무장관에게 인도·태평양의 회복력 증진에 한국이 더 나서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중국의 눈치를 보는 소위 ‘전략적 모호성’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역내 미래와는 무관한 국가로 비쳐지게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일본·호주 등과 동남아 경제를 위한 인프라 기금, 군사 역량 강화에 협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쿼드 협력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안별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한국과 캐나다·영국·프랑스,동남아 국가들이 가입하면 좋겠는데 인도가 급작스러운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라, 말씀대로 한국이 역량과 영향력을 미칠 분야에 협력을 집중하면 큰 변화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윤=한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고려 중입니다. 미국이 경제 규범 형성에서 리더십을 되찾는 게 역내 국가들에 중요합니다. 도쿄에서 발표하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마이클 그린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시론 한국 외교 자유 세계 자유 국가